2023년 자동차 보험 계약분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변경됩니다. 그동안 보험의
안정화에 피해를 입혔던 가짜 환자뿐 아니라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운 자동차보험 약관이 시행 됩니다. 약관 변경으로 약간의 충격으로도 병원에 입원
하여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달라 지나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약관은 상해등급 12, 13, 14등급에 해당합니다. 즉 경증
상해에 해당 됩니다. 예전엔 경증 상해라도 아프다고 하면 계속 보험금이 지급돼
었지만, 이제 사고 비율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즉, 나의 사고 과실비율만큼 적용
되어 받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상법에 따라 최저 한도는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장
받는 부분이 있으므로 약관 변경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상법의 영역 내에서만 적
용 됩니다.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액 |
| 상해 12급 | 120만원 |
| 상해 13급 | 80만원 |
| 상해 14급 | 50만원 |
1-1 입원 기준의 강화
경상환자는 최대 4주까지 입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치료나 입원이
필요할 시 의사 진단지가 필요합니다.
1-2 상급 병실의 사용
기존의 약관에서는 병실이 없을 경우 의원급에서 1인 2인실을 이용하였으나
새로운 약관에서는 이것이 불가능 해 졌습니다. 종합 병원급 병원에서만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고 기존 약관과 동일하게 7일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1-3. 얼마 받게 되나
예를 들어 내 과실 20%인 경우이며 상해등급 12급으로 의료비가 300만 원이
나온 경우 보험사는 300만 원에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상법이 정한 120만 원을
제한 180만 원에서 나의 과실 비율만큼만 지급받게 됩니다. 즉 36만 원만 보험
금을 받게 되고 나의 부담금은 144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2. 대물의 경우는
기존 약관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순정품 교체를 해 주
었지만, 개정 약관부터는 순정 신품으로 교체는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 해서만
순정 신품교환이 됩니다. 자동차사가 인증한 대체품이 있는 경우는 대체품의 신
품으로 교환이 됩니다.
3 견인 시
견인의 경우 기존의 약관에서는 근거가 없었지만 개정 약관부터는 견인 비용을
적시하여 견인 비용 분쟁을 차단하였습니다. 이 견인 비용 역시 사고 비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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